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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오는 10월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추진
글쓴이 대중메디팜
홈페이지 Homepage : http://akomnews.com
날짜 2019-04-08 [14:25] count : 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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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김대영 기자] 1999년 1년여 정도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실에서 사무관으로 근무한 후 20여년 만인 지난 2월 한의약정책관으로 다시 돌아온 이창준 국장.
그는 20여년이 흐른 지금도 큰 틀에서 별반 달라진 것 같지 않은 한의약계의 상황이 안타깝다.
갈등은 여전히 지속되고 한의학의 과학과, 표준화는 해묵은 과제로 남아있으며 한약의 안전성 역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 나가야 하는 상황일 뿐 아니라 갈 길이 먼 보장성 확대도 쉽지 않아 보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고령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기대수명은 OECD 평균보다 높지만 건강수명은 오히려 OECD 평균보다 낮아 여기에서 발생하는 틈을 메우는데 한의약이 기여할 수 있는 측면이 충분히 있는 만큼 한의약이 정부 정책에 효과적으로 스며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생각이다.
다만 한의계가 중장기 비전과 로드맵을 갖고 보다 멀리 내다보면서 관련단체와 협력하고 융합해 국민에게 신뢰받을 수 있는 것부터 우선순위를 정해 현안을 차근차근 풀어 나갈 것을 조언했다.
다음은 한의계 현안에 대한 견해와 나아갈 방향을 막힘없이 제시한 이창준 국장과의 일문일답이다.

1. 올해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협의체를 통해 구체적 안을 마련, 오는 10월 시범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기본 생각이다.
애초 첩약급여화협의체를 만들기로 했으나 대한약사회에서 첩약 외에 한약제제 보장성 확대도 중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해 ‘(가칭)한약급여화협의체’(이하 협의체)를 구성, 첩약과 함께 한약제제 문제까지 담아내기로 했다.
첩약과 관련해서는 첩약 수가 결정과 처방 및 조제 문제까지 다룰 분과협의체와 시범사업 모델을 만드는 분과협의체를 둬 투트랙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여기에 한약제제 분업, 한약사 제도 개편 등 여러 한약을 둘러싼 쟁점을 해결하기 위한 분과협의체도 운영되는 것이다.
협의체는 4월부터 운영될 예정이다.

2. 첩약 급여화를 위해 처방공개, DUR 시스템 도입 등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
조제한약 내역 공개에 대해서는 관련 전문가단체, 소비자단체, 시민사회단체들이 모여 우선 원산지, 규격품사용 여부를 공개하는 것에 합의했다.
다만 함량까지 공개하게 될 경우 한의의료기관 외에서 임의조제가 이뤄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일단 보류하되 한약 전반에 본격적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될 때 다루는 것으로 결정했다.
앞으로 첩약이나 한약제제 급여화 시 DUR 시스템에 어떻게 편입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도 중요하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함께 관련 작업을 병행해 나갈 계획이다.

3. 추나요법 급여화가 4월8일부터 시행된다. 한의계에 당부하고 싶은 것이 있나?
추나요법이 급여화됐지만 여전히 그 효과성에 대한 문제가 강력히 제기되고 있다. 심지어 급여정지신청 소송까지 내겠다는 이야기가 들린다. 실질적으로 국민들이 근골격계 질환에 추나를 이용했더니 효과가 있다고 느낄 수 있도록 하되 지나치게 남용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모니터링 기간 동안 안전성과 효과성 논란이 없도록 노력해 주기를 바란다.

4. 의료일원화 합의가 무산됐다. 장관님은 국정감사에서 아직 끝난 것이 아니고 합의점을 계속 찾아나가겠다는 생각을 밝힌바 있다. 의료일원화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생각인가?
의사협회와 한의사협회가 큰 틀에서는 합의가 이뤄졌는데 회원들에게 전달되면서 충분한 소통이 되지 않아 의과에서 여러 반대의 목소리가 나왔다고 생각한다. 전체적으로 보면 교육과정 통합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는 것 같고 통합한 이후 배출될 인력의 정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앞으로 세부적으로 논의해 나가면 될 것 같다.
다만 기면허자의 통합이 가장 민감한 사안이다.
의과에서는 한의학이 의과의 한 분야로 들어오기를 바라는 것이고 한의에서는 대등한 통합을 기대하는 사항이다 보니 어떻게 절충안을 찾을 것인지가 관건이다.
쉽지는 않을 것이지만 개인적으로는 병원급뿐 아니라 의원급에서도 공동개원이나 교차고용을 허용하는 제도를 통해 의료현장에서 서로 갈등하지 않고 협력해 진료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이를 기반으로 소통하며 단계적으로 통합하는 방안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와관련해 보건의료정책관실이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같이 협력해 기본적인 합의정신이 잘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의료계가 투쟁모드로 가고 있지만 투쟁이 투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협상을 더 잘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차원에서 보면 앞으로 협상테이블로 들어올 것으로 본다.

5. 한의협은 올해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문제를 본격화하겠다고 밝혔다.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고자 하는가?
그동안 국회에서도 입법발의가 됐지만 의과에서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어 쉽게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밀어붙여 해결될 수 있다면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식으로 해결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사법부에서도 한의사가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지, 교육과정에서 제대로 배웠는지, 관리책임이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다. 한의약정책관의 입장에서는 한의계의 입장에 적극적으로 공감하지만 아무래도 추나 급여화, 첩약 및 한약제제 급여화 등 전체 한의학이 보다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과 맞물려 진행돼야하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가려 한의계 전체 파이를 키우기 위해 의료기기 사용을 어느 수준에서 어떻게 진행해야할지를 복지부와 한의계가 함께 고민해서 풀어가야한다.
헌재 5종과 관련해서는 사법부에서 비용여부와 상관없이 비급여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일단 허용한 사항이다. 다만 한의의 경우 급여화해야할 비급여 부분이 많은데 헌재 5종은 급여화하더라도 혜택 받을 한의사가 그렇게 많지 않으면서 논란은 클 것으로 보여져 이러한 부분까지 적정히 판단해 적용해야 할 사항이라고 보고 건강보험국에서 신중히 검토 중인 것으로 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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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한의물리요법에 대한 급여화가 늦어지고 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보험급여과장으로 있으면서 한의 물리치료를 비급여로 하는데도 의과의 반대가 심했다. 급여화할 때 해결해야 할 것들이 있다.
물리치료사 지도감독권을 가질 것인지 여부다. 한의계 내부에서도 아직 정리가 안된 것으로 안다. 우선 한의계 내부의 정리가 필요하고 만약 물리치료사 지도감독권을 가져오기로 한다 하더라도 의사, 물리치료사와의 갈등에 부딪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사항이어서 당장 방안을 찾기 어려운 것 같다. 추나요법 급여화가 제대로 정착되는 것을 보면서 단계적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7. 제4차 한의약육성발전종합계획을 마련해야 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는 부분은 무엇인가?
4차 계획을 2021년 시행하도록 돼 있어 올해와 내년에 준비가 필요한 사항이다. 기본적으로 미래의학이 어떠한 방향으로 갈 것인지, 그리고 여기에서 한의학이 어떻게 기여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담아내야 할 것이다.
AI 활용과 융합의료 등 변화될 미래 상황에 맞춰 표준화와 과학화, 건강보험 진입 시 안전성 문제에 대한 근거 마련 등 종합적인 중장기 비전을 만들고 이를 위한 단계적 접근 방향을 제시해 이를 계기로 한의약이 더 이상 위축되지 않고 도약하는 기회로 삼을 수 있는 계획이 만들어 지도록 할 것이다.

8. 공공보건의료에서 한의사의 역할이 미흡하다.
고령화사회가 빠른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기대수명은 OECD 평균보다 높지만 건강수명은 OECD 평균보다 낮은 수준이다. 이러한 틈을 메우는데 한의계가 기여할 수 있는 측면이 크다고 생각한다. 장애인주치의제나 커뮤니티케어 등 각각의 정책마다 그러한 것이 필요해 보인다. 단지 개별적으로 접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체적으로 공공보건의료에 한의계가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을 종합적으로 진단해보고 실질적으로 한의계가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 접근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생각이다.

9. 정부 보건의료정책의 기획 단계에서부터 한의계가 참여하지 못하다 보니 배제되는 부분이 많다.
한약분쟁의 결과물로 국단위 정책관실이 만들어지다 보니 장단점이 있는 것 같다. 한의계를 제대로 대변할 수 있는 조직이 만들어지기는 했지만 아무래도 내부적으로 한의약정책관실이 별도로 있으니 거기서 알아서 하겠거니 하고 보건의료, 건강보험, 보건과 연계된 복지의 전체 틀에서의 연계나 협력이 미흡했던 것 같다. 이점이 단점이라고 생각한다. 그동안 보건의료, 건강보험 등 두루 다 경험해봤기 때문에 정책 입안 초안부터 한의계가 정책 당사자로서 참여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한의계에서도 모든 것을 다하겠다는 생각보다 의과나 약사회, 한약사회 등 관련단체들과 양보할 것은 양보하고 권리로서 찾아야할 것은 확보하는 노력을 통해 일방적 주장만 하기보다 협력하고 융합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그렇게 해야 여러 정책에 효과적으로 한의계가 필요로 하는 사항들이 스며들 수 있을 것이다.

10. 한의계에서는 제제 한정 의약분업을 요구하고 있다.
기존에 있던 한약제제와 관련된 협의체에서 올해 연구용역을 추진키로 한 바 있다. 이에 맞춰 새롭게 구성될 협의체의 분과에서 분업 관련 논의를 해 나갈 것이다.
분업도 중요하지만 한약제제도 건강보험 혜택을 받도록 확대하는 것 역시 중요하기 때문에 병행해 검토해 나갈 생각이다.
궁극적으로 첩약도 급여화가 필요하지만 국민의 복용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한약제제가 더욱 확대돼야 하고 첩약도 제형이 바뀌어야 한다.
한약제제의 중요성을 부각하면서 한약제제가 국민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협의체에서 빠른시일 내에 만들어 가도록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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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한의약 산업이 침체돼 있다. 한의약 산업 활성화를 위해 정부에서는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나?
기본적으로 표준화, 과학화를 통해 국내외 경쟁력을 갖추고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노력이 중요하다.
효과가 있다고 생각은 하지만 어떠한 기전을 통해 효과가 나타나는지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에서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다.
그 경로를 밝히는 R&D를 활성화해 국제적으로 한의학에 관심이 많은 중앙아시아, 베트남, 일본 등에서 해외환자를 유치하고 진출하는데 필요한 재원과 행정적 지원은 물론 복용이 편한 다양한 제형의 한약을 개발해 경쟁력을 갖추도록 하는 것이 한의약 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12. 한의약 R&D 투자가 강화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다.
한의약선도기술개발사업이 올해 일몰될 예정이어서 추가로 10년 간 2600억 원 규모의 한의약 혁신 기술개발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가 이뤄지고 있다.
우선 이를 통해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시급하다.
또 각 대학 한방병원에서 임상시험센터가 운영되고 있지만 미흡한 측면이 있다. 한의학의 우수성과 과학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중요하기 때문에 임상시험센터들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고자 한다.

13. 한의난임치료 지원문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지자체별로 한방난임에 대해 여러가지 비용지급을 통해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는 데 그 성과를 점검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있는 부분과 마찰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전반적으로 살펴보고 있다.
예를들어 산부인과에서 난임시술을 원하나 호르몬 분비가 되지 않아 난임시술을 할 수 없는 경우 보조적으로 한의난임시술로 호르몬 분비를 도와 난임시술이 효과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등 갈등 없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까지 적극적으로 검토해볼 생각이다.

14. 세계의과대학목록에서 한국 한의대가 빠져있다.
국제적으로 문제가 발생했지만 한국 내부에서의 갈등이 미친 영향이 있다고 생각한다. 한의사들이 세계적으로 진출하기 위해서는 국제적 위상을 인정받아야하기 때문에 제가 한의약정책관으로 오기 전에도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으나 아직 충분히 이뤄지지 않고 있다. 정부가 정책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국제단체의 인정을 받아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당장 어떻게 하겠다고 답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한의약정책관 입장에서 최대한 이 문제가 잘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15. 6월에 한약진흥재단이 한의약진흥원으로 변경된다. 기대하는 바는?
국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실용화된 치료기술과 한약제제 개발, 그리고 한의 의료현장에서 시행되고 있는 다양한 치료를 국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성과 효과성을 확인해 줄 수 있기를 바란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표준화된 한약제제, 한의치료기술을 만들어 한의약의 실용성과 국제 경쟁력을 갖추는데 기여하는 공공기관으로의 역할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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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지불제도 개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지불제도 개편은 여러 논란이 크고 새로운 갈등의 소지가 될 수 있다.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을 만드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임상현장에서 제대로 활용되려면 실효성 있게 작동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 연장선상에서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이 만들어진 것에 대해서는 포괄지불수가제 형태로 한의계가 한번 운영해 보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다.
비록 한의는 치료가 종결되는 시점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이 있기는 하지만 기존에 의과에서도 해본 바 있기 때문에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을 통해 처음부터 치료가 마무리될 때까지 포괄형태로 지불제도를 만들어 보는 것도 한번 고민해 봐야 할 것이다. 이러한 부분도 한의계와 얘기해 보려고 한다.

17. 한의계에 당부하고 싶은 말은?
2000년 초반 첩약 급여화를 한의계가 반대했다. 그때 받아들였다면 지금보다 쉽게 제도권 내로 진입할 수 있었는데 아쉬운 대목이다.
한의계가 요구하고자 하는 부분을 검토할 때 보다 멀리 내다보고 판단해야 한다. 당장 급한 사안들이 많겠지만 우선순위를 따져봐서 한의계 전체가 혜택받고 국민에게 신뢰받을 수 있는 것부터 먼저 정부와 함께 협력해 보장성을 확대하고 필요한 안전성과 과학화 노력을 기울여 나갔으면 한다.
이해관계가 첨예한 문제는 좀 더 신중하게 검토해 반목하지 않도록 접점을 찾을 수 있는 부분을 찾아 가는 것도 중요하다.
개인적으로 의원급 협진을 통해 한의사와 의사가 잘 협력해 진료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게 되면 의료기기 사용문제도 좀 더 쉽게 풀릴 수 있다고 본다.
이러한 차원에서 고민하다 보면 갈등을 완화하면서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쉽지는 않겠지만 한의계의 목소리를 듣고 의과를 설득하는 노력을 해나가고자 한다. 한의계도 우선순위를 갖고 단계적으로 접근해 나갔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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