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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정위,의료기기 거래막은 양의사단체 11억여원 과징금 부과
글쓴이 대중메디팜
날짜 2016-12-26 [13:52] count :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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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연 의원, 정부가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적극 지원해야
여야 국회의원 한목소리로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국민입장 해결 강력 촉구
고법, 의료기술의 계속적 발전과 함께 의료행위의 수단으로서 의료기기 사용 역시 보편화 추세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지난 2013년 12월 헌법재판소는 △보건위생상 위해를 가할 우려가 없고 △한의사의 진단 능력을 넘어서는 전문적인 식견을 필요로 하지 않으며 △한의과대학에서 관련된 교육이 이뤄진 경우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이 가능하다며 한의사의 안압측정기 등의 사용에 대해 적법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2014년 12월28일 정부는 국민의 불편과 경제활성화를 위해 비효율적이거나 시장원리에 맞지 않는 규제를 단기간에 개선하고자 규제기요틴에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 문제를 포함시켰으며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2015년 4월 국회 공청회를 갖고 6월까지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복지부는 대한한의사협회, 대한한의학회, 대한의사협회, 대한의학회가 참여하는 ‘국민의료 향상을 위한 의료현안 협의체’를 운영했지만 지난해 12월 양의계에 의해 일방적으로 결렬되면서 1년이 지난 지금까지 어떠한 결과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올해 서울고등법원은 한의사의 뇌파계 사용이 적법하다는 판결을 내렸고 공정거래위원회는 의료기기업체와 진단검사기관에 한의사와 거래하지 말 것을 강요한 양의계 3개 단체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1억3700만원을 부과했다.

국정감사에서는 여야의원 모두 복지부가 국민의 입장에서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는데 적극 나설 것을 한 목소리로 요구하며 정체된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관련 논의에 물꼬를 텄다.
국민의 88.2%가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찬성하고 있는 가운데 국회, 사법부, 공정위까지 한의계의 손을 들어주면서 사회적 합의가 도출되고 있는 것이다.

한의사의 뇌파계 사용은 적법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보건복지부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보건복지부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하고 있다.
먼저 지난 8월 19일 서울고등법원 제2행정부는 “뇌파계를 사용한 한의사 A 원장의 행위는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A 원장에게 내려진 한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1개월15일)을 취소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한의사가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의료기기나 의료기술 이외에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새로 개발·제작된 의료기기나 의료기술을 사용하는 것이 한의사의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법리에 기초해 당해 의료기기 등의 △개발·제작 원리가 한의학의 학문적 원리에 기초한 것인지 △사용하는 의료행위가 한의학의 이론이나 원리의 응용 또는 적용을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사용에 서양의학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필요로 하지 않아 한의사가 이를 사용하더라도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없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봤다.

단지 의료기기 등의 개발·제작 원리가 한의학의 학문적 원리에 기초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한의사가 해당 의료기기 등을 진료에 사용한 것이 그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한 것이라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는 것.

더욱이 재판부는 그 활용 범주에 대해서도 “의료기술의 계속적 발전과 함께 의료행위의 수단으로서 의료기기 사용 역시 보편화되는 추세에 있는 바 의료기기의 용도나 작동원리가 한의학적 원리와 접목돼 있는 경우 등 한의학의 범위 내에 있는 의료기기 사용에 대해서는 이를 허용할 필요성이 있다”며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의료기기의 성능이 대폭 향상돼 보건위생상 위해의 우려 없이 진단이 이뤄질 수 있다면 뇌파계의 개발 및 뇌파계를 이용한 의학적 진단 등이 현대의학의 원리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뇌파계를 사용한 것이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판시했다.

국회에서도 여야 국회의원들은 한 목소리로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문제를 국민의 입장에서 조속히 해결해야 한다며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복지부를 강도 높게 질타했다.
특히 김명연 새누리당 의원은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이 환자를 치료하는데 도움이 된다면 직역의 경계를 넘어 의료기기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지원할 것을 촉구했다. 안전성이 문제가 된다면 정부가 제도를 보완하고 교육을 보강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 안전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서울고등법원에서 한의사의 뇌파계 사용이 적법하다는 판결을 내리자 복지부가 항소한 데 대해서도 질타했다.
한의사들이 의료기기를 사용하지 못해 정확한 진단을 못 내려 의료사고가 나면 결국 국민의 손해이기 때문에 정부가 어떻게 하면 의료기기를 사용해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도록 할 것인지를 고민해야지 소를 제기하는 것은 잘못된 태도라는 것.

김 의원은 국민에게 양질의 한의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정부의 역할임을 거듭 강조했다.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최근 헌재판단도 있었던 만큼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문제를 여기서부터 하나씩 풀어가라고 복지부에 해결방안을 제시했다.

이는 지난 2013년 12월 헌법재판소가 △보건위생상 위해를 가할 우려가 없고 △한의사의 진단 능력을 넘어서는 전문적인 식견을 필요로 하지 않으며 △한의과대학에서 관련된 교육이 이뤄진 경우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을 기준으로 이에 해당하는 의료기기부터 한의사가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한의사와의 의료기기 거래 방해한 양의계 철퇴 맞아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0월 23일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전국의사총연합(이하 전의총), 대한의원협회(이하 의원협회) 등 3개 양의계단체가 의료기기업체 및 진단검사기관에 한의사와 거래하지 말 것을 강요한 행위를 인정하고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11억37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의협은 2009년 1월부터 2012년 5월까지 초음파기기 판매업체인 GE헬스케어에 한의사와의 초음파 진단기기 거래를 하지 말도록 요구하고 이를 어길 경우 불매운동을 하겠다며 지속적으로 감시해 GE헬스케어는 한의사와의 거래를 전면 중단했다.

또 국내 1~5위권의 대형 진단검사기관들에게 한의사의 혈액검사 요청에 불응할 것을 강요해 일부는 한의사에 대한 거래를 즉시 전면 중단했으며 일부는 거래 중단을 약속했다.
전의총은 한국필의료재단, 녹십자의료재단, 씨젠의료재단, 이원의료재단에, 의원협되는 한국필의료재단, 녹십자의료재단에 한의사와의 거래중단을 요구했으며 이중 일부는 한의사와의 거래를 즉각 중단했다.

공정위는 이들 3개 양의계 단체의 거래거절 강요행위는 의료기기 판매업체 및 진단검사기관의 자율권, 선택권 등을 제한한 것은 물론 한의사의 한의의료행위에 필요한 정당한 거래를 막아 의료서비스 시장에서의 경쟁이 감소됐다고 판단했다.
특히 공정위는 현행 의료법상 한의사의 초음파기기 구입은 불법이 아니며 학술·임상연구를 목적으로 일반 한의원에서 사용이 가능할 뿐 아니라 한의사의 혈액검사는 한약처방, 치료결과 확인 등 정확한 진료를 위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해야 할 의료전문가 집단인 의협 등의 양의사단체가 자신들의 힘을 이용, 경쟁사업자인 한의사를 퇴출시킬 목적으로 의료기기 판매업체 및 진단검사기관들의 자율권·선택권을 제약하고 이로 인해 의료서비스 시장에서의 경쟁을 제한시키는 등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해 엄중 조치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한의치료를 원하는 의료소비자들이 혈액검사 등을 받기 위해 병·의원을 따로 방문하는 수고는 물론 의료비용 절감에 따른 소비자 후생 증대도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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