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7월 노인장기요양보험 치매특별등급 도입

노인장기요양보험 치매특별등급 판정에 한의원이 포함되어 앞으로 치매질환에 특히 강점을 가지고 있는 한의약 치료가 더욱 활성될 전망이다.
내년 7월, 경증 치매 어르신을 대상으로 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치매특별등급(가칭)이 도입된다.

치매특별등급 도입과 관련 방문간호 등을 병설 운영할 수 있는 재가요양기관에 한의원의 참여가 가능한 만큼 해당 의료기관에서 치매특별등급 도입관련 사항을 숙지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이하 건보공단)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하 보사연)에 연구용역(책임연구원 이윤경)을 의뢰, 지난 9월부터 전국 6개 지역에서 치매특별등급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치매특별등급 시범사업모형 대상자는 장기요양 인정을 받지 못한 등급 외 A 판정자(45점 이상 51점 미만인 자) 중 의료기관에서 치매 진단을 받은 자로서, 주·야간보호 또는 방문요양인지훈련(1일 2시간) 등의 인지훈련 프로그램을 주 3회 이상 의무적으로 이용해야 한다.

인지훈련 프로그램은 치료나 재활의 목적보다는 인지기능을 유지하고 악화를 방지하는데 있으며 경증 치매노인의 우울감을 감소시키고 그 가족의 수발 부담을 경감하는 효과를 위해 시행한다.

인지훈련 프로그램 교육을 이수한 자가 서비스 제공 계획을 수립하고,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요양보호사가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서비스 이용자는 사업비용의 15%를 본인이 부담해야 하며, 의료수급권자 등 감경자의 본인일부부담금은 7.5%이고, 기초생활수급자는 면제되며, 급여한도액은 월 708,800원이다.

이와 함께 건보공단은 지난달 25일 ‘노인장기요양보험 치매특별등급(가칭) 도입방안 공청회’를 개최, 치매특별등급 운영모형 및 시범사업 추진결과를 발표하고 가입자단체, 공급자단체, 시민사회단체, 학계, 언론계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토론을 진행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서비스의 종류 및 품질, 요양보호사의 역량 등에 대한 지적과 대상자 확대, 서비스 내용 명확화, 기존 제도와의 역할 구분 및 정립 등 치매특별등급 도입과 관련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김지영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회장은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보장성 확대의 일환으로 치매특별등급 도입이 진행되고 있는데, 서비스의 종류 및 품질 확대는 도외시 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란 우려를 나타냈다.

또 송미숙 한국방문간호사회 회장은 “요양보호사가 인지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하도록 계획하고 있는데, 과연 요양보호사가 이런 일을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이 되는지 재고해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문식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장은 “오늘 발표내용은 시범사업모형에 해당하는 것이고, 정부안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며 “오늘 제시된 의견을 충분히 검토,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그는 “요양보호사의 활동수준이 어느 정도까지인지 고려해서 프로그램을 가다듬어야 할 것”이라며 “요양보호사가 교육을 받은 후 향상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교육 수준과 내용의 범위 설정, 교육시간에 대해 고민해 보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06년부터 2011년까지 ‘치매’로 인한 진료비 지급자료를 분석한 결과, 의료기관을 이용한 진료인원은 2006년 10만5000명에서 2011년 31만2000명으로 증가했으며 연평균 증가율은 24.3%라고 발표했다.

이와 같이 치매 환자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치매에 대한 한의약의 우수한 치료효과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광주광역시 서구(구청장 김종식)에서는 최근 중풍과 치매의 조기발견과 예방을 위해 운영한 한방중풍(치매)예방교실이 뜨거운 관심 속에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지난 9월부터 11월8일까지 매주 목요일 9회에 걸쳐 한의학적 관점에서 중풍·치매의 원인과 증상에 대해 알아보고 생활습관과 식이요법을 알려주는 강연을 진행했으며, 참석자들이 큰 호응을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지난해 대한중풍학회가 ‘치매에 대한 이해와 한방치료의 유효성’을 주제로 개최한 봄 연수강좌에서는 안택원 대전대학교 사상체질의학과 교수가 열다한소탕가감방의 치매치료 효과에 대해 설명하고, 시마다 유카타 일본 도야마대학 교수는 일본의 치매 치료 가이드라인에 등록돼 있는 조등산, 억간산, 귀비탕 등의 효과에 대한 임상연구 논문들을 발표하기도 해, 치매에 대한 한의약의 치료효과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