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판결, 모순된 현실 바로잡는 시금석 ‘기대’

자격있는 의료인에게 사용권한 부여 방향으로 해석돼야
한의협, 의견서 및 청구이유서 등 적극 대응으로 승소 이끌어
박 대통령 및 여·야 국회의원, 국민 모두 ‘한목소리’
더 이상 특정 직능 눈치 볼 명분 없어…제도 개선 나서야
국민 87.8%…‘한방의료 현대 진단기기 사용 필요’ 공감

한의사가 의료기기를 사용해 안질환 등을 진료하는 행위가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는 헌법재판소(이하 헌재)의 판결이 향후 한의사들의 의료기기 활용에 중요한 법적 근거가 될 것이란 전망이다.

헌재는 판결문에서 “의료공학의 발달로 종래 의사가 사용하는 것으로 인식되던 의료기기를 한방의료행위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한편 한방에서 활용되던 의료기기법을 의사가 활용하려는 시도 또한 계속 되고 있고 이러한 행위들이 의료법 제27조제1항 본문 후단의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의사와 한의사의 직역간 갈등으로 비화되어 행정조치 요청이나 형사고발 등을 통해 다투어지고 있는 실정”이라며 현실을 직시했다.

이어 “의료법은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것’을 목적(제1조)으로 하고 있는 바 의료법 제27조제1항 본문 후단의 해석 또한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데 중점을 두어 해석되어야 할 것임”이라며 “따라서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의료기기의 성능이 대폭 향상되어 보건위생상 위해의 우려 없이 진단이 이루어질 수 있다면 자격이 있는 의료인에게 그 사용권한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해석되어야 할 것이고 의료법 제27조제1항 본문 후단의 위반행위는 결국 형사처벌의 대상이라는 점에서 죄형법정주의 원칙이 적용되므로 그 의미와 적용범위가 수범자인 의료인(이 사건 심판청구에서는 청구인들인 한의사)의 입장에서 명확하여야 하고 엄격 해석되어야 함”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헌재는 “의료법은 한의사와 의사의 업무영역과 면허범위를 구별하는 이원적인 체계를 취하고 있지만 이 사건 기기들을 이용한 검사는 자동화된 기기를 통한 안압, 굴절도, 시야, 수정체 혼탁, 청력 등에 관한 기초적인 결과를 제공하는 것으로서 보건위생상 위해를 가할 우려가 없고 위 기기들의 작동이나 결과 판독에 한의사의 진단능력을 넘어서는 전문적인 식견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점에 비추어 청구인들이 이 사건 기기들을 사용하여 한 진료행위는 한의사의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라고 볼 수 없음에도 피청구인은 법리를 오해하여 청구인들의 이 사건 기기들을 이용한 진료행위가 의료법 제27조제1항 본문 후단의 면허된 이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함으로써 청구인들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음”이라고 판시했다.

한편 한의사협회는 이번 소송과정에서 관련 전문가들의 학술적·전문적인 의견이 반영된 의견서와 법무법인 (유)화우를 통해 청구이유보충서를 제출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을 해왔다.

이번 헌재 결정에서 주목해야할 부분은 바로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의료기기의 성능이 대폭 향상되어 보건위생상 위해의 우려 없는 한 자격 있는 의료인에게 사용권한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해석돼야 한다는 점이다.
이는 박근혜 대통령이 한의학의 현대화·과학화 방안을 관계 당국에 지시한 내용과도 맥을 같이한다.

박 대통령은 “한의약은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이며 이를 육성시켜 해외에 수출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며 “(한의약을)비과학적이라고 비난하면서 채혈조차 못하게 하는 것이 말이 되는가?”라고 모순된 현 상황을 강도 높게 비판한 후 “정부에서 갈등을 잘 조정해 무조건 안된다고 하지 말고 방법을 찾아 해결해 줄 것”이라고 약속했다.

지난해 10월2일 중소기업인 34명과 경제부총리, 미래창조과학부,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장관 등이 배석하고 중소기업청장, 경제수석, 고용복지수석, 홍보수석, 민원비서관 등이 동석한 가운데 열린 청와대 오찬자리에서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과 관련한 한국한의산업협동조합 최주리 이사장의 요청에 대한 박 대통령의 답변이었다.

지난해 10월에 진행된 국정감사에서도 여·야 국회의원 모두 국민건강을 위해 한의사들의 의료기기 활용은 허용돼야 한다고 요구한 바 있다.

먼저 새누리당 김명연 의원은 “한의약육성법에서는 ‘한의약이란 전통 한의학을 기초로 한 한방의료행위와 과학적으로 응용·개발한 한방의료행위’로 규정하고 한의약기술의 과학과·정보화를 장려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한의사들은 행정처분을 받고 있다”며 “이러한 모순이 발생하는 이유는 현행법과 반대되는 법원판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김 의원은 “이는 의학기술과 의료기기가 아무리 발전하더라도 한의약은 수백년 전의 방식대로 인간의 오감만을 이용해 환자를 진찰하라는 말이며, 더욱이 이 판결(한의사의 CT 사용 관련 판결, 2006년 6월30일 서울고등법원)은 한의약의 과학화를 촉진하라는 현행 ‘한의약육성법’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비판했다.

특히 공항 검색대에서도 X-ray를 사용하고 있고 초음파검사기의 경우 미국에서는 사진사가 태아의 기념사진 촬영을 위해, 일본은 유도정복사(접골사)가 쓰고 있을 뿐 아니라 국내 축산업계에서도 가축의 임신 여부 진단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사실을 예로 들며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이 제한돼야 할 이유가 없음을 주장했다.

이어 김 의원은 “건강을 위해 국민들은 양방을 선호할 수 있고 한방을 선호할 수도 있는데 일단 정부에서는 모든 분야를 다 육성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어야 하고 국가경쟁력·의료계 경쟁력 차원에서 이뤄져야 하는데 그동안 정부 당국에서는 이 사안에 대한 개정 의지가 전혀 없었다”며 “세계 각국은 서양의학과 한의학의 상호보완을 위해 우리 한의약에 깊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만큼 보건복지부가 국민건강과 국익 발전의 차원에서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다.

민주당 이목희 의원도 “한의약 육성을 위해 힘쓰겠다는 정부가 도대체 어떤 정책적인 육성을 하겠다는 것인지 모르겠다”며 “실제 한의사들은 안전성이 확보된 저용량 X-ray나 초음파검사기 정도는 빠른 진찰과 의학적 판단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또 이 의원은 “2006년 한의사가 현대적 진단기기를 사용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있었으나 각종 첨단의료기기가 하루가 다르게 새롭게 개발되고 사용되고 있는 시대에 유독 한방의료만이 수백년 전의 형태로 진찰하라는 것은 한의사는 물론 국민들도 공감할 수 없는 내용”이라고 질타했다.

이 의원은 “최근 현행 법률에서 한의사의 사용을 금지하지 않고 있고 한방의료의 발전을 위해 오히려 사용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검찰이 초음파진단기기를 사용한 한의사들에게 무혐의 결정을 내렸으며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이러한 사실을 발표한 바 있다”며 “한의사들은 양방 진찰행위를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저용량 X-ray나 초음파검사기로 뼈 골절이나 염좌 여부 등 기본적인 환자의 상태를 파악하고 한방진찰을 좀 더 과학화·정보화해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것”이라고 강조한데 이어 국민의 건강을 위해 한의사의 현대 진단기기 사용을 위한 조치를 요구했다.

대한한의사협회가 실시한 ‘한방의료 이용실태 및 한방의료 정책에 대한 국민조사’에서 국민의 87.8%가 한방의료에 현대 진단기기가 활용돼야 한다고 답변한 것도 더 이상 관계 당국이 특정 직능의 눈치를 보며 한의사의 현대 진단기기 활용을 막을 어떠한 명분도 없음을 여실히 보여준다.

현대 진단기기는 인류 모두가 공유해야할 과학 발전의 산물 중 하나일 뿐이다.
헌재가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의료기기의 성능이 대폭 향상되어 보건위생상 위해의 우려 없는 한 자격 있는 의료인에게 사용권한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해석돼야 한다’고 분명히 밝힌 것은 바로 이러한 사회적 통념의 변화를 받아들인 것으로 그 의미가 크다.

한의사들은 의료기기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국민에게 보다 좋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이번 헌재 판결과 사회적 요구에 응답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