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의 의료 분야 규제개혁안에 담긴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확대, 자회사 설립 허용, 원격의료, 법인약국 설립 등이 의료기관의 영리 추구 행위를 부추기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져가고 있는 가운데 의료영리화의 위험성이 있는 이같은 정책을 즉각 중지해야 한다는 경고의 목소리가 다시 한번 이어졌다. 또한 보건의료를 통한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해답은 의료영리화가 아닌 한의약산업의 세계 진출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용익·김현미·이언주 의원 공동 주최로 14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 된 ‘박근혜 정부 의료영리화 정책 진단 토론회’에 모인 보건의약단체 전문가들은 정부가 보건의료 분야를 ‘산업’이 아닌 ‘공공 성’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날 토론자로 나선 대한한의사협회 김지호 기획이사는 “현재 정부는 의료영리화의 위험성이 분명히 존재하는 정책들, 즉 국내 보건의료서비스와 자본을 만나게 해야 부가가치를 창출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하지만 이는 모든 보건의료단체와 대다수 국민들의 우려와 같이 자칫하면 국민들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김지호 이사는 “정부의 정책 추진 취지인 보건의료산업을 통한 부가가치 창출이라는 명제에 대해서는 공감할 수 있지만 그 해법으로 의료영리화 혹은 보건의료가 자본에 종속될 수 있는 정책의 추진으로 진행되는 것은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논란이 되고 있는 원격진료와 관련해서도 “원격의료를 통해 의료의 접근성을 높이기보다는 공공의료의 활성화에서 그 길을 찾을 것”을 당부했다.

현재 우리나라 공공보건의료기관 비율은 2012년 현재 5.8%에 불과하며, 이는 미국 26.8%, 호주 56.4%, 캐나다 61% 등 다른 OECD 국가들에 비해 현격히 낮은 꼴지 수준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공공병원이 사회취약계층이 주로 찾고, 이러한 환자들에게서 흔히 볼 수 있는 근골격계 질환 및 만성질환에서 한의학이 특히 강점을 보이고 있음에도 현재 200여 개의 공공의료기관 중 47곳에서만 한의과를 설치하고 있는 실정을 꼬집었다.

김지호 이사는 “정부가 의료의 접근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공공의료를 확대하고 방문진료를 정상화하는 것이 올바른 정책일 것”이라며 “천문학적인 비용을 투입해서 원격의료를 강행하려는 정부가 그 중 절반, 아니 10분의 1만 공공병원에 투자하면 더 큰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그는 몇년 전 모 건강식품회사에서 한약재로 만드는 건강기능식품 브랜드를 런칭하며 매장 2층에 동일 브랜드 이름을 가진 한의원이 개설된 사례를 소개했다. 형식적으로는 별개의 한의원이었지만 2층의 한의원 진료는 결국 건기식 판매의 수단이 될 가능성이 크며, 이번 정책들이 물 흐르듯 흘러가면 이와 같은 일이 우리 모두가 겪게 될 현실의 일부가 될 것이라는 것이다.

특히 김지호 이사는 “모든 보건의료단체가 자칫 이해관계가 그다지 없어 보이는 부분에 대해 한목소리로 반대를 하고 우려의 목소리를 내는지에 대해 정부는 반드시 다시 한번 고민해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한치과의사협회 김철신 정책이사도 “정부가 추진하는 이번 정책은 양심적인 진료환경 개선이 아니라 제도적으로 비양심적인 환경을 만들려는 것”이라며 “공공의료가 턱없이 부족한 현실에서, 그것도 기존 공공의료기관들도 제대로 된 공공의료 하고 있는지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문제를 더욱 악화시켜 국민들에게 공공의료를 포기시키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한약사회 김대원 부회장은 “우리나라 경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일부 재벌기업의 미래 먹거리가 불투명하자 정부가 나서서 재벌기업 살리기에 나서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비판하며 “정부가 실적을 올리기에 급급해 모두의 반대를 무시하고 무리한 정책 추진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 강종석 서비스경제과장은 “각국마다 스펙트럼은 다르지만 우리나라는 민간의료기관 94%라는 상징적 숫자가 말해주는 것과 같이 민간이 의료기관을 소유하되, 운영을 건보 및 당연지정제 등이 통제하고 있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그는 “여기서 정부가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가치재라는 측면에서 개입할 여지가 있는데 어떤 일이 있어도 건보제도 및 당연지정제 등 국민이 누릴 수 있는 가치재를 지켜내기 위해서 국민을 위한 착한 관치가 필요하다”며 “현재까지 어떤 식으로든지 화두를 던진 상태로 여러 논의 과정을 거쳐 충분히 논의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이창준 의료정책과장은 “정부는 앞으로도 건강보험을 통한 공공성 확대 정책을 계속 유지할 것이며 민간의료기관의 재원을 통해 공공의료를 확대하는 정책은 변함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창준 과장은 “보건의약단체들이 그동안 사회적 논의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미 2000년대 초반부터 보건의료 분야를 국가 성장동력으로 삼겠다는 계획으로 논의를 거쳐 정책을 반영하고 있다”며 “우려되는 부분은 규제 장치를 마련해서 운영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토론에 앞서 대한한의사협회 김필건 회장은 축사를 통해 “정부가 정책을 추진할 때 가장 먼저 고려되어야 할 것은 ‘국민을 위한 정책인가’라는 점이다”라며 “영리 추구의 속성을 가진 거대 자본들이 의료계까지 잠식하려는 움직임을 막기 위해 국민들이 나서야 할 때이며, 한의계도 이를 위해 동참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