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상수 및 고가장비 과다 보유, 공공재원 부족, 과잉진단과 치료 등 주원인
공공재원 지원 확대, 고가 과잉진단 방지, 예방의학 및 1차의료 기능 극대화

우리나라의 국민의료비 증가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의료비를 억제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보건복지부가 2일 공개한 ‘2014년 경제협력개발기구 보건의료 통계’에 따르면 2007년부터 2012년까지 한국의 한해 평균 의료비 증가율은 6.6%로 최근 5년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다.

이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2012년 국민의료비 지출은 97조 1000억원으로 나타났다. 2007년에서 2012년까지 국민의료비는 6.6% 더 늘었는데, 이는 OECD 평균 2.3%의 3배 수준이다.

이처럼 국민의료비의 증가율이 지속적으로 늘어난 데는 대형병원의 병상수와 고가 의료진단기기 보유수가 급격히 늘어났고, 의료비 부담을 국가예산 등 공공재원이 아닌 환자의 본인 부담으로 충당하는 경우가 많은 게 주요 원인이다.

실제 우리나라 병상수는 인구 1000명당 10.3병상으로 OECD 평균 4.8병상 보다 2.1배 많았고, MRI 보유 대수도 인구 100만명당 23.5대로 OECD 평균 14대 보다 9.5대 많았으며, CT 스캐너 또한 인구 100만명당 37.1대로 OECD 평균 24.1대 보다 훨씬 많았다.

이는 지난 해 10월 보건사회연구원의 발표와도 맥을 같이하는데 실제 지난 12년간 외래진료비 점유율은 의원의 경우 74.6%에서 56.4%로 18.2% 감소한 반면, 병상수가 많은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점유율이 9.9%에서 17.7%로 늘어나 7.8%가 증가했다.

또한 진료비 비중도 의원이 66.2%에서 56.4%로 줄어든 반면, 많은 병상수와 고가 장비를 다수 보유하고 있는 상급종합병원은 13.2%에서 17.7%로, 종합병원은 13.6%에서 15.8%로 늘어나는 등 대형병원으로의 환자 쏠림현상이 심화됐다.

이와 더불어 국민 1명이 의사에게 외래진료를 받은 횟수와 입원일수도 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았다. 국민 1명이 1년에 14.3회 의사 진찰을 받았는데 이는 OECD 평균 6.9회 보다 두배 높은 수치다. 또 국민의료비를 증가시키는 주된 이유인 공공재원의 지출 비중이 54.5%(52조9000억원)로 OECD 평균 72.3%보다 훨씬 낮았고, 환자의 직접 부담 비중도 35.9%로 OECD 평균 19%보다 두배 가까이 높았다.

문제는 이 같은 국민의료비 증가율이 조만간 둔화되기 보단 의료비 지출 증가가 더 큰 폭으로 높아질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국가 건강보험 재정의 안전성도 위협받을 전망이다.

특히 보건복지부가 지난 10일 의료법인이 수행가능한 부대사업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과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목적 자법인 설립 운영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것도 의료 영리화를 부추겨 향후 의료 양극화 및 국민의료비 부담 증가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와 같은 국민의료비의 지속적인 증가는 의료비 지출에 따른 적지않은 부담으로 인해 중증질환으로 진전될 수 있는 경증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들이 의료기관 방문을 꺼리게 돼 치료적기를 놓쳐 건강을 잃게 되는 것은 물론 안전성과 지속성이 최고의 가치인 국가 건강보험재정의 근간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따라서 국민 개개인이 부담하는 의료비 증가세를 억제하기 위해선 의료 영리화를 뒷받침하는 관련 법과 제도를 폐기하는 것은 물론 공적재원의 효과적인 투입으로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대폭 확대해야 하며, 대형병원의 과잉진단 및 과잉치료를 막고, 예방의학과 1차의료의 기능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정책을 우선적으로 수립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