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한의사협회, ‘정부의 규제기요틴에 대한 입장’ 기자회견 개최
“국민건강 증진 및 진료 선택권 제고 위해 더 이상 늦출 수 없어”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필건·이하 한의협)는 14일 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서 ‘정부의 규제기요틴에 대한 대한한의사협회 입장’에 대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가 발표한 규제기요틴에 대해 적극적인 환영의 뜻을 밝히는 한편 이번 규제기요틴을 계기로 한의약 발전을 저해하는 제반요소에 대한 철저한 개혁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필건 회장은 “한의학이 현대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현대과학이 이루어낸 다양한 성과와 기술들을 적극 활용해 객관적 진단, 다양한 한의학적 치료기술의 확보, 치료성과의 과학적 검증과 신약 개발 등을 수행하는 틀이 마련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 일차적으로 진단의 정확성과 진료 과정에서 환자의 예후를 정확히 관찰하기 위한 과학적 진단장비의 활용이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이러한 불합리한 여러 규제로 인해 국민들이 겪고 있는 불편의 하나의 사례로 ‘골절’의 경우를 들면서, “‘골절’에는 한의학적 골절과 서양의학적 골절의 구분이 없고, 그저 ‘골절’이라는 현상만 있을 뿐”이라며 “실제 발목 염좌는 한의의료기관에 내원하는 환자들 중 네 번째로 높은 다빈도 질환이자 연간 425만건의 진료가 이뤄지고 있는 질환임에도 불구하고 환자들은 아픈 다리를 이끌고 양방병의원과 한의원을 오가는 불편을 겪을 뿐만 아니라 진료비 역시 이중으로 부담하고 있으며, 건강보험 재정 역시 이중으로 낭비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김 회장은 “일부 몰지각한 양방의사들에 의해 이 문제가 직역간 다툼의 문제로 격하되어서는 안된다”고 당부하며, “한의사들이 적극적으로 진단기기를 활용하는 것이야말로 오진을 막고 국민들에게 안전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길이며, 무엇보다 한의사들이 현대 의료기기를 사용해서는 안된다는 양방 의료계의 주장은 국민을 위한 정확한 진료를 방해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의료법상 의료인인 한의사로서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이라고 강조하는 한편 “보건복지부도 규제기요틴의 본래 취지에 맞게끔 규정을 고치고 법을 제정해서라도 한의학 발전을 통한 국민보건 향상을 구속하는 속박을 벗겨낼 수 있도록 국민건강과 한의학 발전을 위한 대승적인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김 회장은 한의사의 의료기기 활용은 해외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창출하고 국제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도 당연히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특히 김 회장은 “이번 규제기요틴 민관합동 회의 결과는 의료인인 한의사가 보다 정확한 진료를 위해 진단기기를 활용해야 한다는 지극히 상식적인 결정임과 동시에 지금까지 70여년간 비정상적이었던 것을 비로소 정상으로 돌려놓는다는 큰 의미가 있을 뿐만 아니라 한의약이 세계 전통의약시장에서 중요한 입지를 선점하는 기본 환경 마련의 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김필건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문제는 지금부터가 더 중요한 시점인 만큼, 한의사들은 한의사가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의료기기를 자유롭게 활용하는 그날까지 국민의 편에 서서 이 문제를 슬기롭게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천명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장에는 70여개의 언론사 기자들이 참석,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국민들의 각별한 관심을 반영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