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민영화 저지 운동본부, 기자회견서 강력 촉구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는 29일 보건복지부 앞에서 ‘박근혜 정부의 의료민영화 정책 원격의료 추진 중단, 의료호텔 허용 철회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원격의료를 중심으로 추진하는 의료민영화는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하게 주장했다.

운동본부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에서는 국민여론과 전문가들의 반대에도 의료 민영화 및 영리화는 그대로 진행하겠다는 의지의 표현하고 있다”며 “그 중에서도 ‘원격의료’는 올해만 해도 지난 6월 심재철 의원 발의로 국회에 제출된 바 있고, 이번에는 국민건강을 책임진다는 보건복지부까지 나서서 도입하려고 하고 있지만 원격의료는 이미 숱한 논의를 통해 수많은 문제점이 드러나 있다”고 지적했다.

운동본부에 따르면 원격진료는 안전성이 전혀 입증된 바 없어 오진의 위험 및 진단 누락 등의 위험성이 상존하며, 장비 도입 등의 예산 언급이 없는 점으로 볼 때 이를 모조리 환자들과 국민들이 지출하게 하는 사실상 의료비 폭등 정책이라는 지적이다. 또한 개인의 건강정보 수집 및 가공이 우려될 뿐만 아니라 약물 오남용 및 건강염려증, 대형병원의 쏠림현상을 더욱 부추길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운동본부는 △보건복지부는 ‘원격의료’ 도입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정부는 ‘메디텔’ 허용을 지금이라도 철회하고, 국회에 제출한 민간보험사의 외국인환자 유인·알선 허용 법안을 폐기하라 △보건복지부는 만성병 관리와 예방서비스를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시키려는 ‘건강관리(생활)서비스’의 도입 시도를 즉각 철회하라 △제주도 ‘영리병원’ 허용 시도를 철회하고, 공공병원 확충을 위한 계획을 제시하라 등을 요구했다.

운동본부는 이어 “박근혜 정부는 지금 국정원, 국방부 등 국가기관이 개입한 부정선거 논란으로 정국이 어수선한 틈을 타 일부 의료민영화 법안과 시행령을 통과시켰고, 남은 것들은 도입 시도하고 있다”며 “그러나 국민건강을 돈벌이 수단으로 팔아먹으려는 시도를 계속한다면 이는 부정선거 항의 이상의 국민적 저항이 되어 되돌아 올 수 있음을 박근혜 정부는 알아야 하며, 박근혜 정부와 보건복지부는 국민의 여론에 역행하는 지금의 행태가 역사에 남을 것임을 명심하고, 의료영리화/의료민영화/의료산업화 시도를 모두 폐기할 것”이라고 천명했다.